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찾아 '미래대응기금' 설명 및 지자체 의견 수렴
이번 방문은 미래대응기금의 조성 취지와 개편 방안을 각 시·도지사에게 직접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8월 21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전략적으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날 강원특별자치도청을 찾은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여중협 행정부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실장은 기금의 조성 취지와 지방교부세 전망,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구체적인 지방정부 지원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이 참여한 영상회의를 개최해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기초 지방정부의 다양한 의견과 우려 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원 방안을 상세히 안내하며 현장의 이해를 구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의 변동성을 줄이고 잠재성장률을 높여 지방재정의 안정과 발전을 돕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 실장은 '지방정부와의 다각적 소통으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지방정부가 제시한 의견은 향후 입법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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