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내 노동 특례에 관한 노사 간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관련 노사 사회적 대화 제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5극 3특 권역을 중심으로 한 전략산업 육성과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금융, 인프라 구축 등 광범위한 규제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 가운데 '노동 특례'를 법안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기업의 가치 창출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건강한 노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3일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만나 메가특구 현안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당부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그 자리에서 모아진 뜻을 담아 오늘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타협의 장이 될 전망이다. 또한 노동 특례 외에도 노사가 제안하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 관련 의제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끝으로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모든 주체가 다음 세대의 일자리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대화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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