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부처 차원의 창업 지원과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가운데, 창업 관련 문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전 부처 차원의 창업 지원과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가운데, 창업 관련 문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최근 1년간(2025년 8월~2026년 7월)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창업' 관련 민원 2,184건을 분석한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창업 관련 민원은 월평균 217건으로, 전년 동기(159건) 대비 36.5% 증가했다. 특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공고 전후로 관련 문의와 평가 기준에 대한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은 30대(35.1%)와 40대(28.8%)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전체 민원의 53.7%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다만 인구 10만 명당 민원 건수는 제주·충남·세종 등 비수도권 지역이 상위를 기록해 창업 수요가 전국적으로 높음을 보여주었다.
주요 민원 유형은 창업지원 정보 및 행정절차 문의, 지원사업 운영기준 관련 불편, 정책자금 관련 불만, 창업시장 거래 안전 문제 등 5가지로 분류됐다. 특히 예비 창업자들은 인허가나 세금 등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원스톱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술이나 농업 등 창업 분야별 현실을 반영한 운영기준 마련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 요구가 잇따랐다. 또한 정책자금 대출 심사 시 창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거래 안전 문제와 관련해 민원인들은 정책자금 승인을 미끼로 성공보수나 과도한 착수금을 요구하는 불법 브로커,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프랜차이즈 불공정 계약 사례 등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창업 관련 민원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행정절차와 지원제도를 이용하며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담겨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창업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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