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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행정소송 사례집 제작…‘적법성 제고’

김상현 기자

등록 2020-12-30 15:55

부천시는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20. 부천시 행정소송 사례집’을 제작했다.

 

부천시가 제작한 행정소송사례집

이번 사례집은 부천시가 수행한 최근 10년간 행정소송 중 눈여겨볼 만한 사례와 중요소송으로 지정됐던 사례를 포함해 업무별 8개 분야 65건의 소송 사례를 담았다.

 

특히, 행정소송 사례 외에도 행정소송 업무처리 절차, 법률용어, 유사 사례의 판례와 법리를 수록해 직원의 행정처분 과정 및 소송 수행 업무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은 “사후적 법률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여 갈등의 여지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본 소송사례집은 행정과정에서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고민하는 우리 시 직원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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