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54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27만여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채용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조치 결과 (자료=여성가족부)
올해 점검인원은 327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했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0명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했다.
전체 적발인원 80명의 기관 유형별 분포는 ▲체육시설 27명, 33.8% ▲사교육시설 14명, 17.5% ▲공원 등 청소년활동시설 일부 7명 8.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80명 중 59명은 종사자일 경우 해임,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 조치를 완료했고, 21명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다.
또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1월 말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제도의 지속적 홍보 및 운영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가 정착돼 가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80명에 대한 종사자 해임, 운영자 변경 등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올해부터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정부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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