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이 5일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은 3일 '한국판 뉴딜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회의' 참석 당시.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김용범 1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파리협정 재가입, 그린을 향한 국제 투자자금의 흐름, 탄소중립 선언과 한국판 뉴딜도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의 초침을 후퇴시키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언급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어 김 차관은 2050 탄소중립을 통해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유지하면 초기 적응에 드는 비용이 상쇄되고 장기적인 재해예방효과의 편익이 전세계 성장속도를 높일 수 있다며 녹색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의 경우 ESG 투자규모가 40.5조 달러에 달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인 녹색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제조업 및 탄소 다배출 업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선진국만큼 녹색산업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크 카니 유엔기후변화 특사가 공공과 민간 자금이 적절히 융합된 금융이 핵심이라 강조한 것처럼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녹색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요·가격·편의 3박자가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무공해차 보급 정책을 본격 추진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이행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의무화와 ‘K-EV100’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수요 확대를 유도한다. 'K-EV100’이란 민간기업이 2030년까지 보유차량의 100% 무공해차 전환을 선언하면 구매보조금과 충전인프라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기·수소차가 합리적인 가격에 보급되도록 하고, 인허가 특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해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에 나선다.
김 차관은 "2020년 12월 그리고 연간 경상수지가 발표된 가운데 12월은 역대 최대폭 흑자115.1억불을 달성했다"며 "연간으로는 당초 전망을 크게 뛰어넘는 753억불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계작성 이래 6번째 수준의 흑자 달성이다.
하반기 수출 회복과 상품수지 개선이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들어 반도체 등 IT분야 뿐 아니라 선박·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수출이 모두 개선돼 상품수지는 하반기 기준 역대 4번째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에서는 해외여행·유학 감소 영향에 더해 수출 운임상승·해외시장 개척 효과 등으로 운송수지·본원소득수지 개선이 복합 작용하며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됐다.
끝으로 김 차관은 "지난해 우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크게 선방했다"며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상품·서비스 등의 대외경쟁력이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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