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은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특히,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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