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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조 8071억 `민생지킴 종합대책` 시행…역대 최대 규모

김상현 기자

등록 2022-01-12 15:20

서울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해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 전격 시행한다.

자금지원, 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사업 7816억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 255억원으로, 실제 지원규모는 1조 8071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뒀다. 3대 분야 ▲소상공인 지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 ▲방역인프라 확충 등 총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하며, 설 연휴 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장기간 피해 누적으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재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수입이 반토막 났지만 정부 손실보상금 대상에선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을 비롯해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29만명도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한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적으로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다음 달 7일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다.

 

작년 개시 5개월 만에 2조원이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4無 안심금융`은 올해도 추가 1조원 규모로 지원을 이어나간다. 최대 5만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경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도 설 연휴 전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도 나선다.

 

상반기에는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된다. 작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시민 지원에 1549억원을 투입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 6130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2만 1000명에겐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 1만 3000명에게도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원을 투입해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확대와 함께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3대 분야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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