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스쿨존 내 신호위반 건수와 과태료가 9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위반 건수는 118만여 건이고 과태료는 1,540여 억원이 부과됐다.
김남국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스쿨존 내 신호위반 건수 및 과태료는 매년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신호위반 건수는 2018년 12만 3천건, 2019년 18만건, 2020년 29만 4천건, 2021년 68만 4천건을 기록하더니 2022년 118만건이었다.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 3200여 건의 신호위반이 단속된 셈이다.
과태료는 2018년 160억원, 2019년 234억원, 2020년 382억원, 2021년 886억원, 2022년 1540억원이 부과됐다.
신호위반 및 과태료 뿐만 아니라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 교통사고 역시 5년새 20% 수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가 포함된 교통사고는 348건이었는데 2019년 453건, 2020년 328건, 2021년 403건, 2022년에는 420건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 역시 2018년 360명, 2019년 464명, 2020년 335명, 2021년 430명, 2022년 42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5년 동안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매년 절반 이상의 사고와 부상이 발생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5년 동안 891건이고 부상자는 921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남국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은 고학년(4학년~6학년)보다 저학년(!학년~3학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가 저학년인 경우는 2018년 236명, 2019년 301명, 2020년 199명, 2021년 234명, 2022년 237명이었는데 같은 기간 고학년 초등학생 부상자는 2018년 124명, 2019명 163명, 2020년 136명. 2021년 196명, 2022년 187명이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매년 신호위반 건수 및 과태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스쿨존 내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 경찰청 등이 적극 협의하여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생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학생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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