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산업 경제일반

“지방 공공임대도 자립청년에 우선 공급해야”…권익위, 제도개선 의견 표명

이경애 기자

등록 2025-07-09 02:21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과 맞춤형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복지 지원에서 격차를 겪고 있다며, 17개 시·도 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을 우선 공급 대상자로 적극 선정하고, 각 지역 여건에 맞춘 입주지원금·보증금 지원 등 주거복지사업 확대를 공식적으로 의견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보호종료 이후 홀로 사회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며,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으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주거지원’이 꼽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 일부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을 우선공급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아 제도 운영의 지역 간 형평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지원금 및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지방공사는 유사 제도를 갖추지 않아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도시공사를 포함한 전국 17개 지방공사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주거복지모델 개발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로,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애

이경애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