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정치

대통령실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더 이상 배석 안 해”…정치적 중립 위반 지적

이경애 기자

등록 2025-07-09 23:32

이재명 정부가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의 국정 논의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재명 정부가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월 9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직 기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감사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최근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중에도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이 개인 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거듭 위반한 사례로 판단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비공개로 운영되는 고도의 정책 조정 회의로, 내부 발언이나 논의 내용을 외부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직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같은 원칙은 방통위원장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 논란 속에서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위상 정비에 나섰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방통위원장 교체 가능성과 함께 향후 방통위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경애

이경애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