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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자장사 벗어나자”… 정부·금융권, 생산적 금융 대전환 시동

김승민 기자

등록 2025-07-28 03:08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이 부동산과 이자수익 중심의 영업 관행을 벗어나, 첨단산업·자본시장·지역경제로 자금의 흐름을 전환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28일 오전 은행·금융투자·생명·손해보험·저축은행 등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중심의 이자장사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민·관이 함께하는 금융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통령의 ‘비생산적 자금 운용 지양’ 발언과 연계해 금융권 전반에 제도적 변화와 책임 있는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이 미래 첨단산업, 벤처, 자본시장, 지역과 소상공인 등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령, 규제, 회계, 감독관행 등 전 분야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험가중치 등 업권별 건전성 규제 개선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금융협회장들도 혁신 필요성에 공감하며,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기업과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제시됐다. 우선 ①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100조 원 규모의 첨단·벤처기업 투자 펀드에 금융권이 적극 협력하고, ②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및 창구 안내 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③자본시장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기업 자금 조달과 국민 재산형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④부동산 쏠림 완화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금융권 자율로 강화한다.


⑤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 및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적극 동참하며, ⑥추심 관행 개선과 상시 채무조정체계 구축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한 ⑦내부통제 개편과 소비자 보호 강화, ⑧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대응 시스템 구축, ⑨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업권별로는 ⑩은행권이 예대마진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생산적 자금공급으로 전환하고, ⑪금융투자업권은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자본시장 활력을 제고하며, ⑫보험업권은 자본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장기투자에 주력하고, ⑬저축은행권은 보호한도 상향(5천만 원→1억 원)에 따른 자금 이동을 점검하면서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업권의 자율적 노력을 법과 제도, 감독 체계 개선으로 전방위 지원할 것”이라며,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 금융혁신 과제를 신속히 도출하고 성과 사례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은 향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시장 신뢰 회복에 속도감 있게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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