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의 중대재해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금융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의 중대재해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금융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하면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원청의 안전 비용 확보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2건, 전시법령안 3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과 부처 보고 2건, 토의 2건이 논의됐다.
전시법령안은 을지연습에 대비한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안을 포함했으며, 이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법안을 베끼다 보니 시대와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며 전면 점검을 지시했다.
비공개 부처 보고 중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국토교통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 비용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으려면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파격적 포상금 지급 방안까지 강력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며 상설특별위원회 설치와 상시 감시·연구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 각오로 임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기술을 훔칠 생각조차 들지 않도록 엄벌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소방청·산림청 합동 산불 예방 대책 보고에서는 “국방부 헬기를 활용한 조기 진압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내년 봄 산불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산업재해·기술 탈취·산불 등 국민 안전과 산업 환경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다”며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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