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번부터 지역별 체불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해 체불 근절과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25년 7월 기준, 단위: 백만원, 명)
이번에 발표된 2025년 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두 지역을 합치면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된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의 25%, 노동자의 24.3%가 몰려 있고, 서울은 각각 18.8%와 22.8%를 차지한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로 범위를 넓히면 경남(756억 원), 부산(745억 원), 광주(672억 원)가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체불이 특히 두드러졌다.
지역별 업종 특성도 달랐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과 건설업에서 체불이 많았으며, 제주는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체불액 비중이 컸다. 반면 다른 시·도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개를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체불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며 “자치단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우선 오는 10월 전국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체불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임금체불이 더 이상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매월 체불 현황을 지방정부에 제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병행해 체불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기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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