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7건에 대해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7건에 대해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처분에는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KTX-산천 탈선사고 등 주요 철도사고와 함께 안전관리체계 무단 변경, 시정조치 미이행 사례가 포함됐다.
가장 큰 사고는 지난해 8월 9일 발생한 구로역 사망사고로, 전차선 유지보수 중 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인접 선로의 점검차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이는 승인된 작업 범위를 벗어난 작업으로,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8월 18일에는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KTX-산천 열차가 차축 파손으로 탈선해 13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철도차량 차륜의 변형과 찰상을 제때 보수하지 않고 운행한 점을 들어 안전관리체계 위반으로 판단하고, 역시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전기기관차 유지관리 주기 무단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차량 반입 등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3건에는 총 3억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또한 과거 적발된 정비주기·차륜삭정 미준수와 관련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각 2억 4천만 원씩 추가로 부과됐다.
아울러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 사고, 신호 위반,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등으로 적발된 철도종사자 18명에 대해서도 면허정지(1명)와 경고(17명) 등의 행정처분이 의결됐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체계 위반은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선우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대한민국 방재(防災)의 중심 충북', 방재의 날 기념행사 개최
- 3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4‘모두의 창업’ 6만2천명 도전…재도전·글로벌 리그로 창업 열기 잇는다
- 5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 6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 7딥 로보틱스, 산업용 소형 휠-레그 로봇 출시… 경량화 작업의 새로운 기준 제시
- 8안산시, 수돗물 신뢰도 높인다…수돗물평가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9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10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