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0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과 관련해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겨레 등이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데 대한 공식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규제지역 추가 지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정책대출의 DSR 반영,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대책들의 발표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부동산 시장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
최근 집값 불안과 전세시장 불균형 등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정부 입장은 과도한 기대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향후 필요 시 구체적 정책 방향을 공식 절차를 통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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