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갑)은 2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알뜰주유소의 실효성 한계와 정유사의 불공정 계약 구조를 비판하며, 민간 공동구매 활성화와 모바일 주유서비스 도입 등 주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종민 의원이 2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알뜰주유소의 실효성 한계와 정유사의 불공정 계약 구조를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1년 알뜰주유소는 유가를 리터당 100원 낮추겠다고 출범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휘발유 평균 23원, 경유 22원 차이에 그친다”며 “이름만 알뜰할 뿐, 실속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신 석유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민간 주유소들도 50개, 100개씩 모여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게 진짜 ‘알뜰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민간 공동구매 참여 주유소에 약 10% 수준의 보증 지원을 제공하면, 가격 경쟁이 자연스럽게 촉진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 계약 구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4대 정유사들은 여전히 타사 제품 구매를 금지하고, 월말 실거래가 기준으로 사후 정산을 강요하고 있다”며 “계약 당시 가격이 아닌 나중 가격으로 결제하는 건 명백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실태조사를 벌여, 표준계약서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이 2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알뜰주유소의 실효성 한계와 정유사의 불공정 계약 구조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전기차 확산과 함께 급변하는 주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모바일 주유·충전 서비스’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은 이미 차량 위치로 찾아가는 주유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며 “우리도 가짜 석유 유통과 안전 문제만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산업부가 제도적·기술적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모바일 주유서비스는 현행법상 가짜 석유 유통 및 안전성 문제로 불가능하지만,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유사 불공정 계약 문제는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주유시장은 더 이상 과거의 틀에 머물 수 없다”며 “경쟁과 공정, 혁신이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알뜰’이 된다. 정부가 민간의 자율적 경쟁구조를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 혁신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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