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등 열차 승차권의 온라인 암표거래가 최근 4년 사이 30배 이상 급증했지만,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거래가 확인돼도 단속·처벌 근거가 미비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암표 거래로 의심돼 삭제 요청된 게시물은 지난 4년간(2021~2024년) 총 1,114건에 달했다. 코레일과 SR이 국토부 및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도 같은 기간 140건에 이르렀으며, 2021년 34건에서 2024년 1,090건으로 32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624건의 불법 거래가 적발됐으며, 이 중 359건은 플랫폼 삭제 요청, 265건은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차권을 구입가 이상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이 적발해 신고한 사례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한 건도 없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상습성·영업성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희정 의원은 “올해 1월부터 국토부가 부정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음에도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또한 온라인 암표거래에 대한 직접 단속 권한이 없어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온라인상 불법 티켓 거래는 ‘판매행위’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단속 및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코레일은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철도 승차권 암표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방안’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 결과에는 △암표 판매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수사 권한을 철도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승차권 구매 금지 및 과태료 신설 등의 제안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암표 근절 의지가 있음에도 국토부가 제도 미비를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피해는 결국 일반 이용객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열차 암표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공백을 조속히 메워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선우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대한민국 방재(防災)의 중심 충북', 방재의 날 기념행사 개최
- 3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4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 5‘모두의 창업’ 6만2천명 도전…재도전·글로벌 리그로 창업 열기 잇는다
- 6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7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 8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 9딥 로보틱스, 산업용 소형 휠-레그 로봇 출시… 경량화 작업의 새로운 기준 제시
- 10안산시, 수돗물 신뢰도 높인다…수돗물평가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