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실증도시 조성부터 규제개선·R&D 확충·책임체계 정비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기술 레벨(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이번 대책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 본격 추진되는 정책으로, 대통령 주재 규제 합리화 회의와 경제부총리·국토교통부 간담회 등 여러 차례 현장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업계·전문가·이해단체 의견을 종합해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Lv.3 단계는 규제를 없애고 Lv.4 단계는 사전 허용 후 사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가장 먼저 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설정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국 우한 등 선도 사례처럼 100대 이상 자율주행 차량이 투입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K-자율주행’ 모델로 운영된다. 교통취약지역 자율주행 버스 운영도 확대해 주행 데이터 확보와 대중의 기술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규제개선도 대폭 추진된다.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요한 영상데이터 확보를 위해 촬영 사실 표시 차량에 한해 원본 영상 활용을 허용하고, 개인차량에서 수집된 영상은 익명·가명처리 후 활용하도록 한다.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에서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하며, 자체 안전계획을 마련한 경우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도 허용하는 등 실증환경을 개선한다.
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가 공동으로 자율주행 전용 GPU를 확보하고 AI 학습센터를 조성한다. 최근 업계에서 주목받는 E2E 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천기술을, 산업통상부가 상용화 기술을 담당해 연계 개발을 추진한다.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 시 기업의 권리가 귀속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존 운전자를 대체할 법적 책임 주체를 도입하고,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책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사고책임 TF’를 구성한다. 이해관계자 합동 협의체도 연내 발족해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 교통·운송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노선우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대한민국 방재(防災)의 중심 충북', 방재의 날 기념행사 개최
- 3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4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5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 6‘모두의 창업’ 6만2천명 도전…재도전·글로벌 리그로 창업 열기 잇는다
- 7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8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 9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 10딥 로보틱스, 산업용 소형 휠-레그 로봇 출시… 경량화 작업의 새로운 기준 제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