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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속한 심의로 주택공급 속도 높이겠다”

이경애 기자

등록 2025-12-30 12:40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도시정책 방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화) 오전 '함께 만든 집, 함께 이룬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의 타운홀미팅에서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신속통합기획 본격화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주택 관련 위원회가 지난 1년간 거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간 100회에 달하는 심의를 함께해 온 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서울시와 위원회가 ‘원팀’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를 뒀다.


이날 행사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들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의 회의를 열어 411건의 도시계획·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성과 발표에서는 각 위원회 대표 위원이 직접 나서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목동 14단지 생활 SOC 확보, 대치동 침수 대비 저류조 설치 등 저출산·고령화와 기후 재난에 대응한 공공기여 심의 사례를 공유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여러 심의를 하나로 묶은 ‘패스트트랙 통합심의’를 통해 인가 기간을 약 1~1.5년 단축하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1개월 수준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특별계획구역 심의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지구단위구역 내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사례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모아타운으로 전환해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와 녹지·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이룬 사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정비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성과를 강조했다.


현장 중심 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은 “도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역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며, 구릉지나 지형 단차가 큰 지역에서는 현장 확인을 병행한 심의가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주거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에도 서울시와 위원회가 원팀으로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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