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다수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시장 내 불법행위를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시장 내 불법행위를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속 강화 필요성에는 90%가 공감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범죄’가 36%로 꼽혔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60%가 전세사기를 가장 우려한 반면, 50대에서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지급되며, 실제 담합 사례 적발과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예방 중심 정책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거래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주소 입력만으로 등기 정보와 시세를 분석해 위험도를 안내하고, 계약 이후 등기 변동까지 추적하는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도입된다.
주택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가 2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 금융 규제 관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수용성도 높았다.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에 78%, 중대형 평형 확대에 74%가 찬성했으며, 초기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는 80%가 공감했다. 이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또한 정책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확인됐다.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78%가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에 대한 도민 요구가 매우 높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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