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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4차 시행 ‘신중’…김민석 총리 효과 점검

이성규 기자

등록 2026-04-22 06:39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를 평가하면서도 4차 시행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 날 회의에서 “물가 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유가 민감 계층 충격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평가하며 “그간의 효과와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해 마련됐으며,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등 5개 대응반의 상황 점검이 이뤄졌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에 대응해 에너지 수급 안정 확보에 외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원유 운반선의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고 대체 공급선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물가 및 공급망 관련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분야에서는 나프타와 석유제품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조선 등 핵심 산업에 우선 공급을 지속한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4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4차 시행 여부와 수준은 국제유가, 소비량,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국내 증시가 중동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을 신설하고, 석유화학 업계의 원활한 원료 수입을 위해 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추경 예산의 신속 집행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애로 해소를 추진하고,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안정 및 매점매석 단속도 지속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추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화석연료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변화와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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