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폐업신고 '한 번에' 안내한다…납세자 불이익 예방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사업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천세무서와 협력해 '인·허가 폐업 신고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고, 인·허가를 받은 기관에 별도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와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가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실제 최근 3년간 인·허가 폐업 미신고 건수는 연간 1,1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납세자의 불이익과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구는 사업자 폐업신고 처리 기관인 금천세무서와 협업해 현장에서 즉시 안내가 가능한 사전 안내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폐업신고 접수증 안내 스탬프' 도입이다. 사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접수증에 '인·허가 폐업신고 안내 스탬프'를 날인해 별도의 인·허가 폐업신고 의무를 명확히 안내한다.
또한, 인·허가 부서 연락처와 신고 방법, 등록면허세 부과 기준 등이 담긴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세무서와 구청 인·허가 부서, 관계기관 등에 비치했다. 리플릿에는 세무서 폐업신고와 인·허가 폐지 절차의 차이, 주요 담당 부서 안내, 전자송달 정보무늬(QR코드) 등이 포함돼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내체계구축으로 등록면허세 취소·환급 등 사후 행정처리 감소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 부담과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안내를 강화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5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6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 7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8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9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10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