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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차관 “비아파트 공급 속도 높인다”…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본격화

이경애 기자

등록 2026-05-27 17:21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의 현장 안착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재 수급 불안과 자금조달 경색, 각종 규제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주택 공급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최대 300세대 제한을 일반 지역은 500세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층수 제한도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한다. 주민 공동시설의 경우 반경 300m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있으면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주차장 설치 기준 역시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오토발렛·로봇주차 등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를 현행 호당 7000만원 수준에서 1억1000만~1억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0.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시장이 아파트보다 규제 변화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효과가 현장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도심 내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원”이라며 “1·2인 가구 전월세 수요 대응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되어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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