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와 이상기후 우려 속에 물가 안정과 먹거리 수급 관리,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0차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대응방안, 여름철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대책,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민생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정부를 “민생경제의 소방수”라고 규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중동전쟁 이후 지속된 고유가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지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로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 5월 물가 상승률이 3.7% 수준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밥상물가 안정 대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쌀과 고등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계란과 닭고기는 납품단가 인하와 함께 공급 확대에 나선다. 신선란 2000만 개와 닭고기용 종란 1700만 개를 수입해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는 6월 중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대책도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산지 작황과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배추와 무는 정부 비축 물량과 출하조절 물량 등 총 2만8000톤 규모를 확보해 공급 차질에 대비한다. 계란은 수입선을 다변화해 신선란 3123만 개를 공급하고, 닭고기는 종란 추가 수입을 통해 여름철 수요 증가에 대응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에 대비해 차광제와 쿨링패드, 송풍팬 등 온도 저감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병해충 방제와 긴급 급수체계도 선제적으로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 품종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긴급 방류 지원 등을 통해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부산 지역 대규모 공연과 관련해 약 2000명 규모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열차 14회, 심야버스 40편을 추가 운행한다.
숙박업소 가격 담합 여부와 조세탈루, 일방적 예약취소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과 일방적 예약취소 제재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산업의 공급망 혁신도 추진한다. 지난해 김 수출은 11억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과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김 양식면적 확대와 정부 비축제도 도입, 보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가공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과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기름값과 밥상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민생경제의 소방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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