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산업 경제일반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법제화 추진…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불법 브로커 차단

이성규 기자

등록 2026-06-26 07:27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법제화와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동시에 추진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5일 서울특별시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6차 회의'에서 관계기관 협업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경찰청 등이 참여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제화 세부 추진방안과 관계기관 협업 과제, 신고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공개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모두 4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의 주의 공문 발송 등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이 412건으로 전체의 85.5%를 차지했다. 위법성이 인정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8건(1.7%), 금융감독원 신고는 1건(0.2%)이었으며, 제3자 부당개입 여부를 조사 중인 사례는 27건(5.6%)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기관은 수사 의뢰로 이어진 신고 등 주요 사례 6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220만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상징(CI)을 무단 사용해 정책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인 뒤 계약금과 착수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은 사례가 확인됐다. 대출거래 약정서와 신용보증서를 위조해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한 공식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만한 사례도 있었다.


중기부는 이 같은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3자 부당개입 관련 법제화를 추진한다. 우선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 작성이나 제출을 유도하는 행위, 거짓·과장 광고를 통한 기만 행위, 자문 보수 상한을 초과한 보수 수수 및 재산상 이익 요구 등을 부당개입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의 조사 권한도 강화한다. 부당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불이익 조치 금지와 신분 비밀 보장 규정을 명문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과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법률에 반영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신고와 수사 연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중기부는 옥외광고와 홍보물, 홍보영상 등을 활용해 불법 브로커의 위험성과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집중신고기간에는 정책자금 신청자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적극적이거나 중대한 가담자라도 참여 제한과 약정 해지를 전면 면책하는 등 제재를 대폭 완화한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소액 신고포상금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해 운영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화 전까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6-27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