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먹거리·에너지 부담 완화와 산업전환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과 필수생계비 부담 완화,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총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후속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민생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며 "현재 시행 중인 비상 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해 이번 주에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7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는 최고가격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7~8월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지원 대상 품목 전반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기존보다 6배 이상 늘려 2억 개를 추가 수입한다. 또한 7월 중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는 현재 지급되는 바우처 외에 14만7000원을 추가 지원해 2026년 10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심으로 확대하고,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규모는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추진한다. AI와 녹색 대전환에 따른 업종·지역별 일자리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의 영향이 집중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노동자와 청년이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와 녹색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을 연계해 AI 전환(AX)과 녹색 전환(GX)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고물가 대응 방안에 이어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AI와 녹색 대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경제·사회 구조혁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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