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경기도와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군포시는 25일 시청 별관회의실에서 경기도와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와 시군 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고 경기연구원 전문가, 경기도 규제개혁과, 군포시·부천시·안산시·시흥시·광명시 등 5개 시 규제개선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군포시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 대형폐기물·폐목재류 임시 선별 반출장 허용기준 마련을 논의 과제로 발표했다.
현재 군포시는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를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자원순환 선별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도시계획결정 절차와 개발제한구역 허가 절차가 중첩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관련 규제가 개선될 경우 환경보전형 공공시스템 구축을 통해 순환경제의 활성화와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해 중앙부처에 건의 될 예정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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