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전자금융 플랫폼에서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열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확대 업무협약식을 가지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윤호중 장관,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채병득 금융결제원 원장
행정안전부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및 주요 전자금융업체와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상화된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의 신원확인 수준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전자금융업자들은 고객 확인 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제한적인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실시간 위·변조 여부 파악에 한계가 있었고, 이를 악용한 금융 범죄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타인 명의 도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업자도 정부 시스템을 활용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포함한 진위 확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틀을 다진다. 해당 고시를 통해 금융회사 범위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서비스 이용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운영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날 행정안전부는 금융결제원 망을 활용해 올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는 자격을 갖춘 다른 전자금융업체까지 서비스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전화 사기(보이스피싱)와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더욱 편리하게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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