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진 콩나물용 콩의 시장접근물량(TRQ)을 기존 대비 1만 톤 추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7월 13일, 재정경제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콩나물용 콩의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기존 17,450톤에서 27,450톤으로 증량한다고 밝혔다.
시장접근물량(TRQ)은 특정 품목의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가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17,450톤을 설정해 운영해 왔으나, 6월 말 물량이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추가 증량을 단행했다.
신규 증량분 1만 톤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시행일인 8월 이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8월 초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부족한 콩나물용 콩의 저율 관세 공급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식품업계의 원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 서민의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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