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경제 분석을 포함한 주요국 싱크탱크의 최신 보고서 5건을 담은 '금주의 보고서' 제2026-25호를 7월 13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2026 OECD 한국경제보고서' 등 최신 보고서 발간
이번 호에는 대표 보고서인 '2026 OECD 한국경제보고서' 외에도 세계은행 그룹(WBG)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돌봄 시장의 잠재력'이 포함됐다.
또한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배터리 지정학: 에너지 저장 경쟁 속 산업 주도권의 균형'과 OECD의 '2026 OECD 한국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도 함께 수록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분석한 '한국 증시 호황, 그 이면의 거품'을 포함해 총 5건의 글로벌 핵심 보고서가 제공된다.
OECD가 7월 2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96년 가입 이후 1인당 GDP를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리고 수출 비중을 GDP의 44%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근로시간 격차 또한 1996년 OECD 평균 대비 43% 많았던 수치에서 2024년 7% 수준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2024년 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겹치며 2025년 성장률이 1.0%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수출 의존도와 미중 무역 긴장,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재정 부담이 향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6년 2.6%로 회복세를 보인 뒤, 2027년에는 1.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장기 성장을 위한 재정, 조세, 교육, 지역정책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준칙 강화와 지출 구조조정, 법인세·소득세 과세 기반 확대 등을 제안했다.
부동산 세제 역시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 및 노동 분야에서는 평생학습 확대와 이중노동시장 개선을 통해 성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거점 강화 및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가 과제로 꼽혔다.
한편 관련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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