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에 ‘서울 부동산 정상화’ 8대 과제 건의
서울시는 최근 시장 동향과 시민 주거 실태를 분석한 결과, 규제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 기능 회복과 주택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민간정비사업 분야에서 이주비 LTV 70% 상향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를 제시했다.
민간임대 분야와 관련해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건의했다.
이 날 서울시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6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주요 외곽 지역까지 확산하는 추세다.
전세시장 역시 같은 기간 6.8% 오르며 최근 11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갱신계약 비중이 확대되면서 주거 이동성도 크게 위축됐다.
월세가격 또한 6.6% 상승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했다.
서울시는 객관적인 통계 수치 외에도 청년, 신혼부부, 1주택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현장에서 겪는 구조적인 정책 피해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건의 사항을 담은 자료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하고 정책 협력을 요청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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