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15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 업무보고를 열고,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구조개혁'을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며 2026년 상반기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동안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통해 증시 정상화를 도모하고, 금융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채무조정 등을 통해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향후 금융위는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10조원 규모의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해 미래 핵심기술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공급 규모를 2028년까지 164조원으로 늘리고, 민간 금융권의 지역 자금 공급을 유도하는 등 지방우대금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코닥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 도입과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포용적 금융을 위해서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 특히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과 4.5% 저리·장기 대출 상품 신설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청년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과 전용 정책금융 상품 공급을 확대한다.
신뢰받는 금융 조성을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금융 절연 기조를 유지하며, 금융안정계정 신설 등 선제적 위험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망분리 전면 해제 등 디지털 혁신도 추진한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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