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누적 상담 건수가 1만 8,000건을 넘어서는 등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20일 밝혔다.
위기임산부 지원-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운영절차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에게 상담과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총 4,251명의 위기임산부가 1만 8,088건의 상담을 받았다.
이 중 726명에 대한 심층상담 결과, 409명이 원가정 양육을 결정했고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 206명은 보호출산을 선택했다. 특히 숙려기간을 거치며 47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이 날 복지부는 임산부가 지속적인 상담으로 양육 의지를 되찾거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례들을 공개하며 공적 개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실제 아동 유기 건수는 제도 시행 전인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감소하며 약 78%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현재 위기임산부 상담전화(1308)와 카카오톡 채팅상담을 24시간 운영 중이며,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분기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실시 중인 제도 시행 후 첫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년간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여,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아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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