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가임력 보존 지원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 24일 '가임력 보존 지원 성공'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생식의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가 주관을 맡았다.
우리나라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역대 최저 수준의 위기를 겪었으나, 난임부부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출산율이 소폭 반등했다.
특히 2025년 기준 전체 출생아 중 약 19.2%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등 난임 지원 정책은 현재 우리 사회 출생 장려의 핵심적인 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행 정책이 시술 횟수 확대 등 사후 대응에만 집중되어 있어,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사후 대응의 틀에서 벗어나, 가임력 저하 이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임력 보존 중심'의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토론회 발제는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가 '난임 지원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맡았다. 좌장은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담당한다.
패널로는 박효원 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프로,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 김지향 차의과학대 교수, 주창우 서울마리아병원 부원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서영석 의원은 이 날 '난임 지원이 시술 횟수를 늘리는 사후적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가임력이 저하되기 전부터 이를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전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임력 보존 지원이 국가의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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