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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속도전… ‘검찰개혁’ 완수 의지

최윤식 기자

등록 2026-07-22 12:02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70여 년간 검찰 중심으로 왜곡된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검찰개혁의 완수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날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피와 눈물로 써 내려온 시대적 요구”라며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니다”라며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를 통해 국가가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또한 “검찰의 독점적 권력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각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국정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무주택자가 된 대통령의 결정을 정치 논리로 왜곡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며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신천지 개입설’ 등 당내 과열 양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경고가 나왔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당을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자해행위”라며 책임 있는 근거 제시와 사과를 요구했다.


박규환 최고위원 역시 “당을 수렁으로 밀어 넣는 해당 행위를 멈추고 사실과 책임에 기반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며 “중앙선관위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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