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강화군수 "접경지역 희생, 실질적 지원으로 보상해야"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용철 강화군수를 비롯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방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보상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용철 군수는 회의에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 국비 지원 확대 ▲수도권 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 한계 해소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DMZ 북상에 따라 군사적 필요성이 감소한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확대 ▲대남방송 소음 피해 주민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박 군수는 강화군이 수도권 규제와 접경지역 특수성으로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는 만큼, 규제 개선과 함께 평화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생활 불편과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그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군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발전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대남방송 피해 지원 기준 마련과 규제 개선, 평화관광 기반 확충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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