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정치

김주영 의원, 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법 대표발의

최윤식 기자

등록 2026-07-29 10:17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 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법 대표발의

현행법상 저소득 노동자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산재보험료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는 미비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8개 직종 노무제공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특고 노동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어 경제적 부담 경감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2025년 기준 특수고용노동자의 월평균 보수액을 보면 상위 직종과 하위 직종 간 소득 격차가 매우 크다. 신용카드 모집인(약 78만 원)이나 방과후 강사(약 127만 원) 등 하위 직종 노동자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대다수 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거주 지역에 따른 사회안전망 격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산재보험료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김주영 의원은 '플랫폼·특고 등 노무제공자는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반 노동자 대비 사회보험 보호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을 위해 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윤식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7-30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