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학대 문제와 각종 분쟁 현황을 분석한 'Data & Law' 제46호를 7월 30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반려동물 학대와 분쟁 실태 담은 ‘Data & Law’ 발간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구의 29.2%가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이는 3가구 중 1가구꼴로 증가한 수치다.
이 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동물학대 신고는 총 32,213건으로, 2021년 대비 2025년 신고 건수는 1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는 15.5%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제1심 형사공판 선고 처리인원도 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선고 유형은 재산형이 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행유예 13.7%, 자유형 9.2% 순으로 집계됐다.
동물보호관의 적발 실적 또한 2021년 1,074건에서 2025년 1,281건으로 19.3% 상승하며 관련 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민원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2022년 하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에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주요 민원으로는 목줄 미착용을 비롯해 공동주택 내 개 짖음 문제, 동물 학대 신고 및 처벌 요구 등이 빈번하게 다뤄졌다.
주거 환경에서의 갈등도 두드러졌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총 140건으로 확인됐다.
분쟁 내용의 66%는 바닥 훼손이나 벽지 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것이었으며, 사육금지 특약 위반 사례가 13%를 차지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2021년부터 총 5건의 사례가 있었으나, 모두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개 짖는 소리가 동반된 경우였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학대, 주거환경 내에서 반려동물 관련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 실장은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반려동물 관련 정책수립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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