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8월 6일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8월 6일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간 250만 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은 서민 경제와 밀접하지만, 그동안 불투명한 수수료와 성능점검 부실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중고차 관련 민원의 약 80%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우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 시 차량 가격은 물론,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추가 비용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성능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성능점검기록부 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침수나 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에 대한 점검 오류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판매자의 하자보증 책임도 강화된다. 기존 점검자 위주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고, 보장 범위와 기간을 확대한다. 또한 엔진 등 주요 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도 차단한다. 진단 오류로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플랫폼이 실제 손해액 수준을 보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클레임 제기를 이유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위반 시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9월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분야별 세부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한 관행 등으로 소비자는 물론 성실한 업계 종사자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김 장관은 '정부는 낡은 관행과 미비한 제도를 바로잡아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2025 북한 주요 통계…인구는 젊지만 경제 격차는 확대
- 3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4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성북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으로 문화공간 탈바꿈
- 9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10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