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로 올해 729억 원보다 37% 증가한 996억 원을 반영했다.
개인정보위, 2027년 예산 996억 원 편성… 예방과 AX 혁신 집중
4일 발표된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838억 원과 기금 158억 원으로 구성되며, 예방체계 확산과 AX(인공지능 전환) 혁신 등 5대 역점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이 날 개인정보위는 예방체계 확산에 총 7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7% 증액된 규모로, 자율환경 조성과 사전 예방점검 체계 구축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AX 혁신을 위한 안전 활용 예산은 2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6년 대비 51% 증가한 수치로, 국가 간 데이터 이전 촉진과 AI 기술 개발 시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한 예산도 대폭 강화했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80억 원, 송무지원 16억 원, 사고조사 지원 6억 원이 각각 편성됐으며, 특히 송무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배 늘었다.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지방주도 성장 과제 지원과 AI 시대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집중 투자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53억 원,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20억 원 등이 포함됐다.
국민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에도 97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혁신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마이데이터 국민포럼'을 구성해 정책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기금 158억 원도 별도 편성됐다. 유출 신고포상금 94억 원과 피해 회복 지원 사업 13억 원 등이 포함되어 국민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사용될 전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7년 예산안은 사전실태 점검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권익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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