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 공사비를 평균 22.3% 감액하며 과도한 공사비 인상을 예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으로 시공사 제시액 대비 평균 22.3% 감액
이 날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언론의 '지방 정비사업 공사비 급등' 보도와 관련해 공사비 검증의 실질적인 조정 성과를 설명했다. 원은 지방 사업장 76건을 대상으로 기존 공사비 18조 2,334억 원에서 시공사가 요청한 26조 5,178억 원을 검증해 24조 6,727억 원으로 조정했다.
지역별 감액률을 살펴보면 강원 31.77%, 경남 27.17%, 광주 23.82%, 대구 23.1% 등 전국적으로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안이 검증을 거쳐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원은 공사비 인상률 상위 사업장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검증 자료를 재확인한 결과, 인상률 상위 3개 사업장 모두 검증 과정을 통해 시공사 제시액 대비 공사비가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시공사 선정 시 자재 물량과 단가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증액 요청 시 변동 사유와 세부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개선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은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범위를 공사비 분쟁까지 확대하고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소속의 (가칭)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 신설도 추진된다. 중재 판정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함으로써 향후 정비사업 현장의 분쟁이 더욱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공사비 검증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과 연계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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