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자치단체

국민권익위, 18일 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지침 배포

최윤식 기자

등록 2022-02-18 03:0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은 5월 19일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8일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8일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았다.

 

먼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가 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식과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의 세부 절차를 규정한다.

 

또한, 기관에서 접수 받은 신고에 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 조치를 취하고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법에서 금지한 공직자의 의무를 이행·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운영지침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공공기관의 접수·관리, 국민들의 법 위반행위 신고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 시스템 구축 중에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법 적용대상인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배포함에 따라 각 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한편, 같은 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시 중복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체계화된 시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원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도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사회의 관행적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으로 하위법령이 완비된 만큼 모든 공공기관의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강북구, 지구를 지키는 하루…나눔과 순환·탄소중립이 만나다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기대감 70%…민주당 46% vs 국민의힘 21%
친환경 보일러로 환경도 지키고 난방비도 절감해요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