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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단체, 기재부 `절대 권력` 분리 전면개혁 촉구

김상현 기자

등록 2022-02-22 05:14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3월 대선 및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22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22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만능주의와 재벌편중 국가재정을 막아내고,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국가재정의 주요한 준칙으로 삼기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서민과 노동자의 피해가 증폭됨에 따라 의료와 복지, 교육, 공공교통 등 각계각층에서 정부를 상대로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번번이 기재부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소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각종 민생정책을 무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행동은 기획재정부가 ▲구 기획예산처의 경제기획-예산편성 기능과 ▲구 재정경제부의 금융-조세 관리 기능을 합한 것에 더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공공기관 관리 권한 등을 더하며 오늘날의 `절대 권력`에 이르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가 해당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과 같은 `시장만능주의`와 `재벌 편중 정책`을 계속하는 한,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공공성 강화와 복지사회 실현, 국민을 위한 국가재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견제와 균형, 민주적 참여가 고르게 갖춰진 국가재정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동행동은 기재부로 상징되는 `시장만능주의`와 `재벌편중 정책`을 종식하고, 올바른 국가재정과 복지사회 수립,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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