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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때까지 보류"

최윤식 기자

등록 2024-12-26 16:0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보류하겠다"며, 국민 통합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여야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긴급 담화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헌법기관 임명과 같은 중대한 권한 행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헌재 탄핵심판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자제했던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며, "대통령 고유 권한의 행사를 강행하기보다는 여야 합의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현 정치 상황에서 야당의 일방적 요구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단행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고 슬기로운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담화는 최근 정치적 갈등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발표되었다. 한 권한대행은 담화를 마치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임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하며,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번 담화를 통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적 절차와 국정 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여야의 협치를 통한 국가적 위기 극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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