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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핵심 현안 외면한 채 정쟁에 치우쳐

최윤식 기자

등록 2025-02-17 23:46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서울시의 주요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정쟁에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 운영하는 시민의정감시단은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공방이 우선시된 점을 지적했다.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 운영하는 시민의정감시단은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상임위원회로 주택공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선정했다. 두 위원회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논의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일부 시의원들은 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 출석 및 질의 여부를 기준으로 7명의 시의원을 ‘불성실 감사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의원 개별 평가에서는 송재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이소라(더불어민주당)·최재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고광민(국민의힘)·박수빈(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년간 2회 이상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반면, 윤종복(국민의힘), 이원형(더불어민주당), 황철규(국민의힘) 의원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시민의정감시단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마포 소각장, 서울링, 이승만 기념관과 같은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한 질의가 부족했으며, 전임 시장과 기관장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면서 행정의 실질적 문제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치우쳤다고 분석했다.

 

또한, 피감기관인 서울시의 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부서에서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형식적인 답변을 반복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가 여전했다는 것이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의원과 서울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서울시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민들이 직접 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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