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촌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준공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일제점검을 30일까지 완료한다.
경기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 시설물 사후관리 일제점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농촌 지역에 문화·복지·여가 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 준공된 59개 지구다. 주요 시설로는 광주시 다목적회관, 여주시 세종전통발효단지, 양평군 옥천면도서문화센터, 평택-안성 해오름길 등이 포함된다.
도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개편한 점검체계를 적용한다. 기존 농촌공간정보시스템(RAISE)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59개 준공 지구를 소득시설과 비소득시설로 구분해 체계적인 관리 단계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 3개 점검 항목을 9개 세부 지표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시·군과 시·도가 각각 1, 2단계로 나누어 더욱 촘촘한 상대평가 기반의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이 날 점검은 국고보조금법에 따른 중요재산 관리와 시설 미운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준공 후 양도나 담보 설정, 미운영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도는 농어촌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유형을 파악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유지·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관계 법령 준수 여부도 병행해 살핀다.
현장 확인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구를 별도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농촌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민 친화적 의료·복지·교육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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