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아일랜드의 예술기본소득(BIA) 제도와 스코틀랜드의 예술인 소득보장 정책 논의를 담은 '최신외국정책정보'(2026-9호)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아일랜드 ‘예술기본소득’ 및 스코틀랜드 정책 동향 발간
국회도서관은 20일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최신 문화예술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예술인 소득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아일랜드는 예술인의 고질적인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예술기본소득(BIA)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3년간 2,000명의 예술인에게 매주 325유로를 지원했다. 외부 분석 결과 정부 재정 1유로당 1.39유로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며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했다.
영향평가에서도 예술 활동 시간 증대와 심리적 웰빙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는 2026년 2월 해당 제도를 정규사업으로 전환했다.
정규사업은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3년 단위로 운영되며, 매주 325유로를 2,000명의 예술인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아일랜드의 사례는 스코틀랜드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지 정부 자문기구는 예술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권고했다.
또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코틀랜드 주요 정당들이 예술인 최저소득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아일랜드의 예술기본소득 제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정규사업으로 전환한 사례이며, 스코틀랜드에서도 이를 참고한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실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인 소득안정과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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