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의 거짓 및 부실을 방지하고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을 5일 시작했다.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 착수…평가 독립성 강화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날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련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 발주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해왔다. 이로 인해 저가 계약 체결과 갑을 관계에 따른 부당한 요구 등이 발생하며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3의 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적정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더욱 내실 있게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공탁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후 시민단체 및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쳐 도입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다. 보전원은 업체의 기술인력 능력과 업무수행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의 항목을 평가해 우수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안에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탁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시민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의 절차와 효과,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장은 '공탁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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