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GMO 완전표시제 추진,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GMO 완전표시제 추진,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점검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부처 보고 4건과 협조 사항 1건이 다뤄졌으며, 비공개회의를 통해 법령안 20건을 포함한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주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하며 지자체장들에게 재해대책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주권자가 직접 지적한 사항들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언제든 정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정보공개에 열린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환율 안정을 위해 도입된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지만 주식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 비효율 문제가 훨씬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를 향해 '필요한 대응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조기에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며 시행 시기와 단위 등을 재검토할 것을 식약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간 갈등에 대해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대통령령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해 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적극 행정 문화 정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자발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일하기 위해 처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의 서훈취소안 보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평가하며 추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고 면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책 토론 과정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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